대통령 '숙의' 주문…정부도 보완 필요성 강조

여론 변화와 함께 정부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당에 충분한 숙의를 주문했고, 예외적 존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경찰 통제 장치를 위한 전건송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도 강경론·신중론 충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SBS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일정하게 보완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숙의 기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신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8월 전에는 법 정리가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경파 의원들과 공동 토론회에서 "수십 년간 논의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끝장을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도 공개 발언을 통해 강경론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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