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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김민석은 존치를 얘기한 적 없음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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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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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안좋은 여론이 생긴건 최근이지 

김민석이 정부 입장 최종 정리할 때까지도 지금처럼 반대 여론이 세지 않았음 


존치는 옵션에 없고

폐지하되 보완책도 마련 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나는 정성호는 존치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폐지하되 숙의해라. 책임은 국회가 져라로 말한거라 존치를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김민석이 정부입장은 폐지다 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게 맞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음


자꾸 혼동해서 김민석이 오늘 다시 확인 시켜준거라 생각함

죽어도 폐지는 싫다 무조건 난 존치다 하면 각자 판단하면 돼 


<검찰개혁, 제 입장은 일관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제가 총리로서 정리했던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당에 거듭 요청드립니다. 신속하게 숙의하여 당의 입장을 정하고,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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