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유시민의 '검찰개혁 지연' 주장 팩트와 얼마나 달랐나 뉴스토마토 황연실
258 2
2026.07.16 22:35
258 2
https://x.com/korea_gookmin/status/2077720720495550592?s=20


https://youtube.com/shorts/AEjosHdgYxw?si=6SFRaYaLIbcLEURT


7월 16일2안녕하십니까. 황연실입니다.

“검찰개혁이 지연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 중 검찰개혁 관련한 발언.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대통령 발언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최종 판단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누구나 비판은 가능하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합니다. 추정으로 의도를 단정하며 ‘필연적 실패’ ‘아주 잘못된 길’ 운운하는 것은 노정객의 훈수입니다. 이제는 말씀보다 침묵이 당신이 걱정하시는 국민에게 더 유익한 때인 듯합니다. 어제 인터뷰 중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했더군요. ‘끝까지 돌을 던지는 무서운 비평가’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테일러라이프X더쿠💛 해외에서 먼저 뜬 그 성분✨ ‘무쿠무쿠 브이’ 체험단 50인 모집 139 07.15 34,08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60,4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333,0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741,7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644,388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57,195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86,593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3,029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73 25.07.22 110,2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943683 잡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보완책 제시 못하면 폐지 못한다고 13:09 0
943682 잡담 보니까 폐지하지고 떠드는 인간들 공통적인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대안을 나중의 일로 떠 넘김 13:07 26
943681 잡담 민주당 의원들 여조볼줄 모르면 총선도 나오면 안되는거 아님? 13:07 39
943680 잡담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 대안으로 뭐 인력충원 어쩌고 개소리하는데 2 13:06 40
943679 스퀘어 김용만 페북 10 13:05 180
943678 잡담 조욱아 이런게 중립이고 토론이다 정영진에게 좀 배워라 13:04 47
943677 잡담 헬마 : 서울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정원오 후보의 그 축을 유지시켜줬던 2030 여성들이 어디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항상 숙지해야 한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7 13:04 125
943676 onair 언론에서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사례들 다 보도 중이네. 1 13:04 81
943675 잡담 누가 그랬지?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오히려 검사공화국 되는거라고 2 13:02 128
943674 잡담 나 궁금한거 잇는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한 대안 없어서 난리인거잖아 1년전에도 대안은 똑같이 없엇을텐데 왜 폐지 여론 높앗어? 4 13:02 64
943673 잡담 정부안 내면 빨간펜하고 정치하려다 이제 발등에 불떨어지니 염병하는중이구나 13:01 58
943672 잡담 이건태 토론취소 했나? 5 13:00 282
943671 잡담 폐지론자 애들 대책으로 하는말 들으면 인력 비용지원하면 된다식인데 2 12:59 45
943670 잡담 아직도 정청래 지지하는 정신아픈 당원들은 어떻게해야할까 6 12:59 82
943669 잡담 내가 송이면 총선때까지 빡쳐서 입각제안와도 거절하고 당에서 스나이퍼할거같음 1 12:58 79
943668 잡담 정청래 거짓말은 영원히 안속는다 2 12:58 169
943667 스퀘어 이해식 의원 트위터 12:58 160
943666 잡담 걍 페지도 완전폐지를 원햇고 대안도 필요없던거임 2 12:57 143
943665 잡담 보완수사폐지 토론 제일 웃긴게 뭔줄 알아? 정영진 채기자도 바로 문제점이 뭔지 아는데 폐지론자만 몰라 1 12:57 71
943664 잡담 정치권 젤 경멸하는거 해줘해줘&난가병 1 12:5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