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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유시민의 '검찰개혁 지연' 주장 팩트와 얼마나 달랐나 뉴스토마토 황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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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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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korea_gookmin/status/2077720720495550592?s=20


https://youtube.com/shorts/AEjosHdgYxw?si=6SFRaYaLIbcLEURT


7월 16일2안녕하십니까. 황연실입니다.

“검찰개혁이 지연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 중 검찰개혁 관련한 발언.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대통령 발언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최종 판단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누구나 비판은 가능하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합니다. 추정으로 의도를 단정하며 ‘필연적 실패’ ‘아주 잘못된 길’ 운운하는 것은 노정객의 훈수입니다. 이제는 말씀보다 침묵이 당신이 걱정하시는 국민에게 더 유익한 때인 듯합니다. 어제 인터뷰 중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했더군요. ‘끝까지 돌을 던지는 무서운 비평가’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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