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있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이사장 교체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를 지시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면담한 차관과 국장은 직접적으로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장관인 피고인은 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 또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 이사회에 관여할 수 있고, 이사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 해임 건의 등에 관여할 수도 있는 등 이사회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관이 재단의 이사장을 임의로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시킬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직권의 남용이 아닌 지위의 남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