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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김용민.박은정법안 TF팀 법안 다 검토 하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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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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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단체에서 문제제기 했다. 전문가들 문제제기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토가 들어갔는데 국민들 피해가 더 커질거라는 상식이 있다.

경찰이 기득권과 결탁할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할수 없는 역역은 '보완수사권 존치'하는 영역은 남겨두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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