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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 민주당 4대혁신 플랜. 코다리들은 뭐가 좋음?

무명의 더쿠 | 12:37 | 조회 수 95

민주당 4대혁신 플랜


1. '청년의 민주당' 추진: 당의 대대적인 '청년화' 


1) (전대 직후) 당대표 직속의 1030 정책단 구성 - 청년/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상시적으로 청년문제를 다루는 종합정책플랫폼으로 전방위적 의원단 상설화. - 청년 관련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중진 포함)으로 구성. 이를 통해 당 전반의 청년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 수립능력을 높임. 1030은 10대후반의 투표근접세대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 


 2) 총리 시절 시작한 청년당정협의 정례화 - 당 청년/대학생위/미래연석회의 v. 관련 정부부처 


 3) 총리 시절  시작한 범부처 청년관계장관회의 정례화 및 초당적 운영(여야 청년/대학생위원장 배석으로 청년정책의 수용성 제고) 


 4) 장관급 청년정책위 신설 추진 - 범부처적 청년문제 해결을 담보할 장관급 청년정책위를 신설 - 청년관련 정책과 예산 기획을 총괄케 하고, 비상임위원으로 여야 정당 청년대표 포함 


 5) 청년당원 인턴 체계화(국회, 당, 지방정부 등) 및 청년당원 정책전문가교육 상설화로 청년인재양성: - 청년당원의 역량 강화 징검다리 제공 


 6) 당지도부가 참여하는 '청년과의 사회적 대화', '1030 타운홀미팅' 상설화: - 전국 대학 학생회 등 학생조직 및 청년 직장인들과의 대화와 토론 (선관위 혁신을 넘어 청년문제 해결 전반으로) 


7) 전대 직후, 축제형 선출방식을 통해 지명직 최고위원 몫 1석을 청년최고위원 배정.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차기 전대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처럼 청년 진입 보장. 


 8)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청년관련 예산자율권 50% 이상 보장 9) 당 청년정치 지원기금 및 특별계정 설치 



 2. '이기는 대통합' 추진: 민생, 실용, 확장 노선 위에 전방위적 연대통합확장추진. 다양한 단일화, 연대, 확장 실행경험 바탕. 


 1) (전대 직후) 당대표 직속의 대통합추진단 구성 - 산하에 연대/통합/확장 분과 설치 - (정체성과 강령, 정책 지향이) 같으면 통합, 다르면 연대(단일화), 지속적 확장(진보, 개혁, 중도, 보수를 망라한 합리적이고 유능한 신진인사의 전방위적 영입) 추진. 


 2) 조국혁신당과 3대원칙 연대 추진: - 민주당원이 찬성하고/조국혁신당원이 찬성하고/민주당 당명과 정책 정체성이 유지되면 합당, 아니면 연대. - 위 3원칙 하에 숙의와 토론을 통한 연대 추진.




 3. '진짜 당원주권 정당' 추진 ― '숙의주권 AI 문화정당' 추진으로 '1인1표'를 넘어 '1인 1주권' 실현. 세계선도 숙의민주주의 정당 추진으로 K-민주주의 실현. - 현행 당헌당규상의 당원주권 관련 조항 도입시 제가 직접민주주의 4권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 합당 및 공천 관련 특별당규 결정시 전당원 투표, 소환 및 청원투표 요구권 


 1) (전대 직후) 당대표 직속의 '진짜 당원주권 추진단' 구성 - '더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의무'의 4대원칙 위에 진정한 당원숙의, 당원존중, 당원주권 실현 


2) 독일 등 유럽 정당민주주의 적극 참고하여, '숙의형 전당원투표제' 도입 - 정보, 토론, 숙의 없는 표결 금지, 정족수 규정 도입 (투표율 너무 낮으면 무효) - 당원주권국 강화: 당원 숙의 지원 업무 - 당원투표요구 요건 완화: 발의, 투표요구 정원 축소 - 소환권 및 청원권 요건 현실화 


 3) 당원 기반 확대로 고령/자영업 편중 정당 탈피 - 공무원, 교사 등의 '중립적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 (업무관련 중립성 엄수와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 보장) 


 4) 정책대의원제 및 당원 정책숙의단 운영 


 5) AI 정당 추진 - AI의 중재기능을 적극 활용한 숙의 민주주의 추진. - 대만의 v Taiwan, 구글의 하버마스 머신 등 사례를 발전시킨 대규모 토론 퍼실리테이터 기능 활성화로 수만명이 참여하는 비방zero 토론 실현.


 6) '공부하는 민주당' 실현: 당원의무학습(강령, 역사 등) 강화 - 당원자치회 당규를 개정하여 자치활동에 정책 추가 (기존은 봉사, 예술, 스포츠, 종교 국한). - 학습동아리형 당원자치회 지원 강화. 


 7) 10년 당원, 20년 당원 등 장기당원의 당무결정권한 확대 


 8) 당원의 정보접근권 강화: 각종 당 주요회의의 생중계 확대 및 주요회의 회의록과 재정기록 공개요구권 보장 


 9) '문화적 재창당' 수준의 당 문화-언어-행사 혁신을 통해 K-정당문화 창달  


10) 세계 민주정당, AI정당 교류 선도 


 11) 민주연구원 개편 - 정책기능과 인력은 당 정책위로 통합하고, 연구원은 연속집권플랜본부로 개편하여 선거전략, 정당혁신, 정당외교, (인사 등)데이타 축적 기능 집중. 



 4. '공정한 시스템 공천' 정상화 


1) (전대 직후) 당대표 직속의 '시스템공천 혁신단' 구성 - 공천과 경선 혁신방안 마련하여 당원숙의 통한 결정 


 2) 투명경선 보장:  - ARS 경선 완전 공개(조사 전 과정 및 데이타 공개)와 외부검증 보장 


 3) 경선토론 의무화 


 4) 공직후보 자격강화 - 공직후보 자격시험제(헌법, 강령, 정당사 등) - 도덕성 및 당활동참여 자격강화로 예측 가능한 후보 선정. - 범죄, 재산, 병역, 가감산 기준 등 공천자격기준을 재정비하고 전국 표준화하여 공개 


 5) 원샷 선호투표 도입으로 경선피로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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