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진 의사를 밝히자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관광 활성화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오픈 카지노를 제시했으나, 학계와 시민사회는 도박 산업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 공감대 형성' 공론화 절차 생략이 지사는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광활한 관광레저용지를 활성화할 '앵커시설'이라며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제한 등의 보완책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도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깜짝쇼'로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정책 결정 시 경제적 수치나 단순 행정 규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제주대학교 김준표·김석준 연구팀은 과거 도박 합법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정당성 확보 도구로 악용됐던 사례를 들며 "찬반 비율 수치에만 기대어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공론장을 정지시키고 민주 정치를 실종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치열한 합의 과정 없는 카지노 추진은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절충안을 찾고 단계별로 의제를 토론하는 치열한 합의 과정이 정책 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기본적인 여론조사나 설명회, 주민공청회, 공론화 위원회 가동 등 공론화 절차를 전부 생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554?sid=101

정청래 빨더니 하는 짓도 똑같네 공론화 절차 없이 지 맘대로 추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