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착작 배신으로 좌초하는건 아닐까 의혹과 걱정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음
최근 검찰, 언론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부 동조하며 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적어도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검찰개혁은 단 한번도 우리당의 핵심의제, 주요 개혁과제 아닌적 없음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착작 배신으로 좌초하는건 아닐까 의혹과 걱정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음
최근 검찰, 언론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부 동조하며 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적어도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검찰개혁은 단 한번도 우리당의 핵심의제, 주요 개혁과제 아닌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