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첵] 이건태 변호사,(국힘) 장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제기 큰 역할 (가짜뉴스 관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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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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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장 변호사의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http://www.saebucheon.com/news/news.html?news_num=26143
이건태 변호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장영하 변호사를 공소제기 해달라는 재청신청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은 재정신청서를 받아들여 지난 달 27일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