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가 작동하기 어려운 대표적 범죄라고 했다.

주로 피해자와 피의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규록 검사는 "이야기할 때 표정과 어조, 행동, 감정 등을 살펴야 하는데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화연 검사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JMS 사건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어서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질문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

서정효 검사는 과거 부부가 아픈 아이를 방치해 8세 아이가 사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언급했다.

친부가 가출한 상태라 경찰에서는 친모만 송치했는데, 보완수사 과정에서 친부가 중간중간 집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서 검사는 친부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부부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경찰이 못 하고 검찰은 잘한다는 게 아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다"며 "경찰에서 기록을 다 챙겨서 왔고, 공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건 검찰"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대면조사나 추가 증거 확인 같은 보완수사 없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만 본다면 재판에 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2330?sid=102

정청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왜이렇게 매달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