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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텅: 어떻게든 해보긴 해볼텐데 디테일하게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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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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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검찰, 법무부, 검찰주의자,  학계든 분위기가 안되니 말 안하고 있다가 장윤기사건 나오면서 언론에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함

그러면서 검찰에서 받아 나오기 시작하고 몇몇 의원들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분출되고 있음 

일부만 남기자 하는데 일부만 남기는 순간 모든게 다 남기게 됨


텅)

보안수사권 주는순간 어디로 제한하든 말든 수사하는거임

수사기소 분리원칙 깨지는것

사다리타기처럼 될수 있음

어떤 사건 보완수사 한다 사실은 재수사

성범죄만 수사하려 하다 연관된게 나오면 안하겠냐 하죠 하게 되어있음

90% 검찰개혁을 했다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무너지면 꼬리가 몸통 완전 흔들어 버려서 검찰개혁은 못한걸로 되는것

지금 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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