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검찰, 법무부, 검찰주의자, 학계든 분위기가 안되니 말 안하고 있다가 장윤기사건 나오면서 언론에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함
그러면서 검찰에서 받아 나오기 시작하고 몇몇 의원들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분출되고 있음
일부만 남기자 하는데 일부만 남기는 순간 모든게 다 남기게 됨
텅)
보안수사권 주는순간 어디로 제한하든 말든 수사하는거임
수사기소 분리원칙 깨지는것
사다리타기처럼 될수 있음
어떤 사건 보완수사 한다 사실은 재수사
성범죄만 수사하려 하다 연관된게 나오면 안하겠냐 하죠 하게 되어있음
90% 검찰개혁을 했다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무너지면 꼬리가 몸통 완전 흔들어 버려서 검찰개혁은 못한걸로 되는것
지금 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