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세금으로 집값잡으려고 하는거야?
진짜 대선 전이랑 왜 말 싹 바꿨는지 순수하게 궁금함
[단독]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의 '반文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정책 핵심 관계자가 20일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둔 캐치프레이즈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을 구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9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20년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무려 최고 70%로 높였다. 부동산 거래 자체를 틀어막는 기록적인 ‘세금폭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