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16일 처리해야" 촉구

 

조국혁신당은 14일 "'장윤기 사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경찰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 통제와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론으로 연결하는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의 후퇴일 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 어느 하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등 경찰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

다"고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16일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우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거대 양당 힘겨루기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을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