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용인반도체 산단 이전 흔들기 재점화
이미 광주 군 공항을 산단부지로 결정됐고 대통령이 경제인에게 90도 인사까지 했는데...
경기도 수장 추미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흔들기에 확실한 입장 표명 없어
검찰개혁에는 재빠른 반응, 용인은 ‘글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권에 조성 결정으로 혼돈에서 벗어났지만 환경운동단체가 또더시 용인 반도체 조성을 반대하고 나서 용인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과정에선 추미애 경기지사의 입장이 중요한데 ‘용인 반도체 이전 불가라는 메세지가 없다’고 용인쪽에서 난리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민주당이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민의 힘으로 재선이 불가한 곳에서 성공한 전사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가지 돌발적 변수가 ㄱ동안 등장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조 의견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 클러스터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한가지는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이전설이 지난해 부터 나돌았지만 이 대통령이 ‘이전한다, 안한다’를 분명하게 입장 발표하지않아 혼란에 빠졌다. 사실 용인를 포함 경기도지시 선거전에 ‘반도체’는 단골 메뉴가 됐다.
결국 일은 터졌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 설명회’가 느닷없이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가 열리면서 용인반도체 이전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들은 황당한 반응이다. 다 끝난 일이 또 다시 점화될까봐 걱정이다.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정부 때 결정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간 논란과 혼란을 방치하다시피 한 현 정부는 마침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호남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국가산단에 계획된 반도체 생산라인, 즉 팹 6기는 반드시 세우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이처럼 말끔히 정리된 시점에 또 시비를 걸겠다는 이들이 8일 경기도의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이라고 일갈했다. 13일에는 삼성전자도 용인 반도체 팹공장 건설을 1~2년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냈다.
하지만 8일 이후 추미애 경기지사 메시지에는 ‘반도체 산단 용인이전불가’라는 메세지는 없다.
추 지사 SNS는 취임직후부터 장마 호우 피해에 관한 SNS메세지를 보내다가 장윤기 사건이 터지자 즉각 “이번 장윤기 사건이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론을 삼을 수 없다”는 검찰개혁 관련글을 올렸다. 물론 경기도지사는 잠룡으로 어떠한 글도 올릴 수 있지만 검찰개혁에는 즉각 반응을 하면서 요즘 벌어지는 용인반도체 설립 불가에는 명확한 입장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창 열 받고 난리난 후에야 페북에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취임직후인 2일 페북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도지사 직속 ‘초격차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과 용수, 산업입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칸막이 없이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실시간 보고체계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는 경기도정 기조에 섞여 나왔을 뿐이다. 이 정도면 김동연 전 경기지사의 ‘눈치보기’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용인에서는 추미애 지사를 ‘김동연 시즌2’라는 말까지 나돈다.
용인시민들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사수에 엄청한 기력을 소비했다.
이들은 “추미애 지사는 딱 한가지만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확실한 한방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 한마디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절대 용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극히 평범한 말이다.
장마 호우에 바쁜 와중에도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에 논란이 일자 적극 자신의 의사를 밝힌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흔들기 움직임에는 명확한 입장정리된 한방이 안 나온다. 지금은 추 지사 말처럼 ‘책임지고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라 뭘 책임지고 추진하는지 주어(용인)를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