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논의 지속…"금주 두세번 소위"
국민의힘 불참에 "함께해주길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검사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데 대해선 법사위에서 직회부를 통해 논의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605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