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떼기로 시스템을 설계해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제와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뭐고 권한은 또 어떻게 나눌건지? 제도 변화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거나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니 맞겠거니 생각하는 게 너무 눈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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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내용인데 걍 대가리에 검찰이 절대악이고 경찰은 절대선이구나 이런애들이랑 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는게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는거랑 뭐가 달라
진작에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떼기로 시스템을 설계해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제와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뭐고 권한은 또 어떻게 나눌건지? 제도 변화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거나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니 맞겠거니 생각하는 게 너무 눈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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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내용인데 걍 대가리에 검찰이 절대악이고 경찰은 절대선이구나 이런애들이랑 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는게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는거랑 뭐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