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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균형 무너뜨릴 위험한 입법 시도 < 특별기고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신문 https://share.google/DNjQ3NJ0qyP3mNPZa

변호사 안쓰면 기록 보기도 힘들고 상해나 살인 포함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봐요

긴급체포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건 난 좋다고 보는데..이래놓고 출국금지, 구속기간 다 줄임. 위치추적기 붙이면 조건부로 석방도 가능. 긴급체포 대상은 아마도 일반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겠지? 소위 민주당내 강경파들의 정의는 누굴 위해 움직이는지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