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렇게 범위 한정해서 수사권 인정해주면 되는거 아냐??? 왜 저거까지 거부한거지??? 거부 근거가 뭔지아는사람?
잡담 정 장관은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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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범위 한정해서 수사권 인정해주면 되는거 아냐??? 왜 저거까지 거부한거지??? 거부 근거가 뭔지아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