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2. 하지만 기소와 수사역시 독점되면 안된다. 

 - 수사를 독점하거나 기소를 독점하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고 있던 검찰조직과 비슷한 아류의 괴물들은 자꾸나올것. 

 - 최소 이원화되어 서로 감시/견제토록 해야한다. 

 

이런논리로 따라가다보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가면안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이 검찰에 가는건 맞아보이는데

 

만약 그게 그렇게 싫으면.. 검찰 다 찢어발기고 싶으면

대안을 들고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뭔 개솔하나보자고 째려본 조욱쇼는

하나도 진전이 없던데 

 

내가 빡쳐서 Ai 에게 한국 상황 설명하고 물어만 봐도 

프랑스예

미국예

독일예 

쫙쫙 뽑으면서 대안도 제시해주던데 

 

시발 

뭐하는거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