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당론으로 낸 형소법개정안 보니 김용민이 넣은거 많이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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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한규고 이미 심사중(우선 심사중인가봐)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Z2L6N0W7X0B9Y1H7N2Q2U0B8A1E8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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