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여론도 폐지 반대가 많은데 여론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부치는게 맞나? 그것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잡담 국민여론이 폐지가 압도적이라도 이후 문제 생기면 정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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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민여론도 폐지 반대가 많은데 여론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부치는게 맞나? 그것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