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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권폐지 워딩으로 눈 돌리고 법안은 로펌과 기득권을 위한 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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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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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권폐지 앞세워 검찰 경찰 그걸로 쌈박질 하게 만들고 중요한 보완권폐지로 인해 배불려 줄 주체랑 그 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기득권들과 정치인들 숨기기가 목적 아님? 언론이고 유툽이고 정작 중요한 법안내용을 가지고 보완권폐지 주장이 왜 말 같지도 않은지 제대로 안 알림 사람들도 그러니 보완권폐지 검찰 경찰 이 얘기만 하니 국민들한테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저것들이 장난질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샤갈

1. 구속기간 축소 2. 출입금지요건 강화 3. 압색영장 사전심리 4. 구속영장 발부되어도 조건부 석방가능 4. 반복출석금지 ㅅㅂ 이게 뭔 개혁이고 이게 뭔 피해국민을 위한 법임? 전과 몇범씩 저지른 범죄자들은 지금도 법 빠삭이라 꼼수 처부리는데 저 법안대로면 아주 입맛대로 고르게 생겼고 저 법안들로 부유층이나 기득권 부패정치인들은 비싼 로펌 옆구리에 딱 차면 구속영장 발부돼도 조건부 석방으로 기어나오는 거 부지기수로 처보겠네? 저 짓거리를 하려면 당연히 보완수사권은 없어야 더 자유롭게 이용하겠지 경검 두군데 상대로 변호사 대응하는 것보다 경찰 하나만 상대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힘 대 힘으로 검찰보완수사권보다 법지식 부족한 경찰 상대로 변호사가 이기기 쉬울테니 그 단계에서 비싼 로펌 변호사 법지식으로 눌러버리면 장땡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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