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김용민이 하려는 건 사법제도의 민영화다.

지금 고소, 고발인 변호사 선임비율이 5-10프로 선임. 만약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하면 앞으로 피해자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는 날이 올거임. 즉 사법제도의 민영화다.

이게 맞네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가 하자고 우기는 건 사법제도의 민영화 이게 타이틀감이다 내일 기사에 누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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