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매일 출입하는 민변에서는 '보완수사권'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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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3명이 응답했고, 민변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에서 ‘부분 존치’가 45.9%(185명)로 가장 높았고, ‘전면 존치’는 21.1%(85명)였다. 이를 합하면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67%에 달했다. ‘전면 폐지’는 31.3%(126명)였다.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할 경우 그 범위와 요건(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이 62.5%(215명)로 가장 많았고,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43.6%(150명), ‘특정 범죄 한정’ 39.2%(135명) 순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강제수사 허용)’라는 응답이 64.9%(226명), ‘임의수사만 가능하다(강제수사 금지)’ 35.1%(122명)로, 강제수사 허용 의견이 2배 가까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와 방안(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 78.3%(292명),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58.7%(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2%(176명), 검사 면담 제도 마련 39.7%(148명),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7.8%(141명)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을 유지하자’가 43.2%(174명)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까지는 전건송치였으나,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완전한 전건송치 복원’ 의견은 23.6%, ‘중대 강력범죄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송치’ 23.8%였다. 전건송치 항목도 ‘부분 또는 모든 범죄 전건 송치’가 47.4%로 ‘현행 유지’보다 많았다.

민변 회원들은 자유 의견에서 “정치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법률가단체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법적 효과와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피고인·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 측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회원 다수가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입장 표명이 가장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기자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