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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재벌들이 좋아할 김용민 박은정 형소법 개정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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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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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축소

반복출석금지

심야조사 장시간조사 금지

구속영장 발부되어도 조건부석방가능

출입금지요건강화

압수수색 사전심문(조희대가좋아했던거-수색영장 발부전에 판사가 피의자 관계인 불러서 사전심문함-대충 판사가 부르면 압수수색오니까 증거인멸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지?)


정치인만 좋은 법 아니고

재벌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김용민 박은정의원님

보완수사권 없애서 서민들은 사법 거름망 하나 뺏기는데 재벌들이랑 정치인은 좋겠음

보완수사권 폐지 갈리도 사실 이거 가리고 싶어서 일부러 띄우니 싶을정도ㅋㅋㅋㅋㅋㅋ김용민 추미애 박은정은 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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