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어떤 이유에선가?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사실은 검찰 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맡겨 왔던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찰개혁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검찰 특수통들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기 때문이고 그게 결국 많은 부작용을 낳고 최종적으로는 내란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선 검찰 특수통들의 생태계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권력형 검사 집단이 생겨나고 특권화된 권력층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라낸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다.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경찰의 수사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경찰의 자의적인 결정 구조를 제어할 방안은 뭔가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경찰을 제어하는 방안은 아니고, 수사·사법 제도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을 보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다.

“경찰 입장을 변론할 생각은 없다. 수사를 잘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전체 발생 사건 중 95% 이상은 제대로 잘 처리돼 가고 있을 거다. 5% 정도의 불만, 이의 제기나 민원을 해결하려면, 경찰의 노력과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 수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내부 역량 강화나 징계·감시 강화 등 복합적인데, 보완수사권 하나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들린다.

“방법이 없지 않다.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당에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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