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 대책 없으면 국민 피해” “대통령 걱정한 부분”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혹은 존치 여부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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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도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경력이 있는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름 상간에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대표 사례”라며 “경찰이 여러 한계가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라며 “전당대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면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의 긍정적 결과이지만 보완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