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을 선정한 것을 두고, 캐나다 내부에서 최선의 결정이었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 연구원은 "정부의 뚜렷한 유럽 지향적 성향을 고려하면 독일 업체 선정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면서도, "캐나다 안보에 최선의 선택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무카 연구원은 "독일은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더 들 것"이라며, "한국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싱크탱크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도 이번 결정이 전략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단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자 첨단 제조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실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카니 총리를 향해 곧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잠수함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방위산업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화로부터 경제 협력을 약속받았던 캐나다 지역사회에서도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선정될 경우 온타리오 주 알골마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기대했던 투자 기회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온타리오주 내에 있는 레이크헤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한화가 선정됐다면 우리 주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줬을 것"이라며 "한국의 탈락은 확실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에서도 "독일의 납품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 "독일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없다", "한국 잠수함이 더 크고 잠항 거리도 더 길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을 고려해 독일을 선택한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이번 결정이 실제 군사적 수요보다는 국제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비판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