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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병도 “330일 소요 패스트트랙, 75일로 단축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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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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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0519563347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 특검 추진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상 여야, 제3자가 추천해서 (특검을) 그중에 결정하지 않나. 제3자가 추천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리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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