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일축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라며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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