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호남 반도체 비판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사퇴하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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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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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03101614778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조성 사업을 ‘정치적 무리수’라고 깎아내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2일 이 부위원장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정과제에 대한 명백한 하극상이자 딴지 걸기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수백조에서 10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단숨에 풀릴 리 만무하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20조원 규모의 해외 사업도 인프라 구축에 4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20배를 웃도는 전력과 용수를 현 정권 안에서 확보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벅찰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후반기에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담팀 신설까지 약속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사안임에도, 정작 규제 혁파를 이끌어야 할 총괄 책임자가 시작도 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과거 세월호 참사 폄훼와 전직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었던 이 부위원장의 전력을 지적하며 “정부가 호남에 대한 투자 약속이 진심임을 증명하려면, 국정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이 부위원장을 당장 쫓아내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