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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은 각 부 검사들과 전국 각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이날(3일) 오후 6시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전체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명의 더쿠 | 07-03 | 조회 수 289

검사들에게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빨간펜 들고 문제점 지적해달라고 한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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