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강성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를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사법대란을 가속화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찰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 관련 TF를 꾸린 것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대한 보복 수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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