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사경찰들은 현재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 중인 데다 검찰청까지 폐지되면 사건이 경찰로 더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2개월 수사 완료’는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급(경정) 간부는 2일 “대형 사기 사건은 조사만 6개월이 걸린다”며 “(수사한 지) 1년이 넘은 사건도 많은데 2개월 규정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수사관도 “3개월도 짧아서 허덕이는데 (수사기간을) 줄이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월 규정은 그나마 훈시에 가깝지만 형소법에 2개월로 명시되면 수사관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수사의 질보다 속도가 우선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75만2560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58만774건을 불송치하는 등 1년에 130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 개정안 내용도 논란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지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더 줄이는 건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편의와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와 관련 법률 정비가 늦어지는 것 역시 고민거리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는 지난해 기준 58만건에 달한다. 이럴 경우 수사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s://naver.me/5wrjjz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