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2일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 4∼5명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논의를 기대하는 제안을 한다”며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외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되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고 시간에 쫓긴 부실 수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조계 출신 다선 의원은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거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국민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라며 “전당대회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조계 출신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둘 경우에도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존치론자들이 입증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당시 단체방에서 의원 대부분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만나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 수석은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