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결국 법사위를 가져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전당대회 전까지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인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 실무진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개편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절차를 주문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범죄 유형별로 직무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초기 단계에서 생기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범죄는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와 소통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서로 통일되는 의견 내어서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했던 '경찰권력 비대 화'에 대한 견제 장치도 검토 중입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거나 수사심의위에 총리실 직원이나 검사, 판사 등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위원장 법안으로 검토한 뒤 원내지도부와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