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소속 의원이 나와 당시 상황 설명
"당이 지선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는 못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9314

 

 

이른바 '2차 검찰개혁법'을 두고 "5월에 처리하려 했으나 당에서 미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지도부 관계자가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해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의 화두는 검찰개혁이었다.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견 개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그간의 당정 논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청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이 단상에 나왔다. 이 의원은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정리된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 그래서 당정이 함께 관련 토론회도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상 '5월에 법안을 처리하자 했으나 당에서 미뤘다'는 김 총리에게 힘을 싣는 것으로 들렸다"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김 총리의 말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지선을 앞두고 공천 등을 진행 중이라 당 사정상 법안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의원은 "정부가 검찰개혁법 관련 정부안을 넘긴 건 아니고 입장만 전달해 온 것으로 이해했다"며 "(의총에서의) 설명만 들었을 땐 김 총리에게 힘을 싣는 것 같진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검찰개혁안(형소법 개정안)을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한 김 총리를 공개 저격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