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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형소법 개정 초읽기…원구성 마무리되면 즉시 절차 돌입"

무명의 더쿠 | 10:34 | 조회 수 49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에서 검찰개혁 완수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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