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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김용민이 만들었다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보니 너무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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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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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HXk

 

내가 법알못이라 그런가 특히 이부분이 너무 이상한데

검사 조작 기소 때문에 만든다는데 반대의 경우는 생각안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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