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면서도 정작 정부 개정안은 국회에 내지 않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정부안을 내봐야 정쟁만 격화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 방향은 정부가 분명히 하되, 구체적 입법은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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