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7조원, 재정상황 보고에 재보고 지시
"원인 분석 않고 대외적 상황만 원인으로 돌려"
민선 8기 내내 확장재정 펼친 김동연 현 지사 직격 풀이
“다시 보고해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격노했다. 민선 9기 경기도정 시작도 전에 진 7조원에 달하는 채무 때문이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에 따르면 22일 오후 경기도 예산 관련 부서의 현재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질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병)은 기자회견을 열고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채무가 누적되면서 올해 경기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 3조 8317억원 중 3132억원이 모자라 미편성된 채로 본예산이 꾸려진 상황이다.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 수입 감소가 꼽힌다. 올해 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세는 8조 1000억원으로 2022년 11조원 대비 2조 9000억원 감소했다. 2026년 경기도 전체 지방세 수입 16조원의 절반을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날 경기도 예산 담당 공무원들도 추 당선인에게 재정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악화 요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급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추 당선인은 이같은 경기도의 보고에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대외적 상황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세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던 경기도 자율편성예산은 2024년부터 재정안정화 전입금과 기금차입금을 사용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소요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추 당선인의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발언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확장재정을 외치며 예산 규모를 키운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를 직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기치로 매년 세수 감소로 감액이 예상됐던 경기도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늘려온 바 있다.
추미애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고하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며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