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시행하는건 지난 1월에 발의되고 통과 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한 시행이고

 

일베금지법은 이번달 6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아님!!!!!

 

둘 법안의 성격이 좀 다름

7월7일 시행령은 불법정보, 허위정보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일베금지법은 비하, 조롱, 희화화된 밈으로 반복적 조롱을 규제하는 법안임

 

7월7일 시행 법안에 일베금지법까지 내용 적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할 요지가 크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보이면 댓글로 정정해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