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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언급에 대해 “개헌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곧 국회로 돌아가면 대통령 발의이든 국회 발의이든 여야와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저는 이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며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외부 감시와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