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부작용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입법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그대로 얘기함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눈 가리는 세력 있다고 선동도 못함 예전부터 계속 숙의하라고 한거랑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내용 그냥 좀 더 분면하게 얘기한 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