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필수 지출 예정액 6441억… 가용 재원 1856억 뿐
유정복 시장, 비상금 금고 통합관리기금 3300억 이미 소진
추가적 재정 1100억 교부세도 1차 추경 때 사용
663억 지방채까지 발행 재정 어려움 가중
유정복 인천시장 시정부가 민선 8기 임기 말 심각한 재정 고갈 상태에 직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박찬대 민선 9기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가용 재원이 바닥나 올해 하반기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고 18일공식 발표했다.
인수위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예산 현황을 서면 보고받은 결과, 2026년 하반기 기준 인천시는 무려 4585억원의 추가 부족 재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 당장 지출해야 할 필수 재원 소요는 6441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인천시가 쥐고 있는 가용 재원은 185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하반기 재정 소요와 바닥난 가용 재원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직성 경비(3705억원)와 의무부담금(1079억원), 국비 매칭 및 사업량 증가(1657억원) 등 총 6441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를 메워야 할 인천시의 주머니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남은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48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306억원, 국고보조금 602억원, 예비비 200억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1856억원이 전부다.
◇비상금 금고까지 전액 소진… 지방채 발행으로 어려움 가중
이 같은 재정 마비 상태는 유 시장 시정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 ‘비상금 금고’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기금 3300억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전액 소진됐다.
심지어 하반기 재정 소요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었던 교부세 1100억원마저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 시장은 하반기 재정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663억원의 지방채까지 추가로 발행해가며 자체 사업(1716억원)과 이재명 정부 사업 매칭비(821억원) 등 총 253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강행했다.
유 시장 임기 중 2026년 본예산 집행을 위해 발행한 3500억원의 지방채에 더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등을 이유로 663억원의 빚을 더 얹으면서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을 극대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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