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참정권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느냐”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며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느냐”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됩니까.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걸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니냐”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 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