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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며 '재선거' 주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오 당선인이 새 임기 시작 전인 7월 1일 이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제한' 규정에 묶이지 않고 재출마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앞서 12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제기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이런 저질 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오 시장이 재선거를 위해 사퇴할 경우 '3연임 초과 제한' 규정에 걸려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고 설명하며,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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