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출범 1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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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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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님 추미애법사위를 상대로 열일하셨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8_0003647477
강력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친일재산귀속법 제정…환수대상에 후손 이익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과 법률은 79건으로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2025년 6월~2026년 5월) 처리된 법안은 48.1%(38건)를 차지했다.
